한국 칠레 FTA 발효 3년

목차

0. Introduction
I. 칠레에 대한 소개와 FTA 필요성
II. 한ㆍ칠레 비교
III. 무역의 변화
Ⅳ. FTA를 통한 손익
Ⅴ. 내부협상
VI. Conclusion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상품이 선진 시장인 미국,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과의 경쟁력은 점점 가열되어가고 있다. 과거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996년 제1차 WTO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지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FTA의 계속 확산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가 상호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 및 타 무역협정간 FTA를 체결했고, 비 체결국은 높은 관세 등으로 수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역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를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FTA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2002년 10월 25일 타결되었다. 한ㆍ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일 뿐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이기도 하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도 한ㆍ칠레 FTA 타결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드디어 FTA 체결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한ㆍ칠레 FTA는 공식협상에만 3년, 준비과정까지 포함하면 4여년이 걸렸다. 결렬과 재개의 사이를 오가면서 많은 고비도 겪었으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다른 주요교역상대국과 FTA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귀중한 경험을 많이 축적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각 부문간의 상충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현재의 평가이다.
본 칠레 FTA연구는 내부협상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칠레의 전반적인 소개를 통해 칠레라는 나라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칠레를 칠레와의 FTA를 체결함으로 발생한 무역패턴의 변화, 그리고 그로인한 손익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칠레와의 내부협상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조사하고 보상금 문제를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마지막으로 알아보았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한·칠레FTA 발효 3년의 성과』, 2007년 3월26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한·칠레 FTA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2007년 3월 30일
· 정재화(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한ㆍ칠레 FTA 발효 3년 수출입동향분석』
· 외교통상부, 『한ㆍ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년 3월
· 외교통상부,『FTA추진위원회 한-칠레FTA』
· 박번순(삼성경제 연구소), 『한국의 FTA전략』, 2003년 5월 22일
· 정인교, 『한·칠레 FTA 양허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시사점』 2003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ㆍ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2002년 10월
· 李洪求(건국대학교) 통상정책론 강의보조자료
· 전국농민회총연맹(http://www.ijunnong.net) 자료실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청와대 http://www.cwd.go.kr
· 국회 http://www.assembly.go.kr
· 국무조정실 http://www.opc.go.kr
· 농림부 http://www.maf.go.kr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농림부 FTA 자료실http://www.maf.go.kr/user.tdf?a=user.maf_portal.world.WorldApp&c=1002&fn=fta/FTA_0101.htm&mc=F_03_01_01
· 칠레 외무부 http://www.minrel.cl/
· 칠레 재무부 http://www.minhda.cl/ingles/inicio.html
· 칠레 상공회의소 http://www.camaradecomercio.cl/html/inicio.htm
· 칠레 무역진흥공사 http://www.chileinfo.com/inicio/home2.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