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는가 (찬반주장, 근거)

소개

[토론문]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는가 (찬반주장, 근거)

목차

Ⅰ. [찬성]
1. 핵잠수함의 작전 수행 능력은 전쟁 도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
1) 핵잠수함의 작전 수행 능력
2) 핵잠수함의 전쟁 도발 억지력
2. 안보의 자주성 확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1) 핵잠수함을 통한 안보의 자주성 확보
2) 핵잠수함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3. 탄탄한 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

Ⅱ. [반대]
1. 핵잠수함 개발은 비핵화와 평화라는 기존 외교정책에 위배되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1) 핵잠수함 개발의 정당성 결여
2) 핵잠수함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
2. 핵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여 자주국방을 저해할 수 있다.
3. 핵잠수함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1)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통해 본 핵잠수함의 한계
2) 북한의 SLBM 억지 수단으로서 핵잠수함의 한계
3) 북한의 핵잠수함 대응전력으로서 핵잠수함의 한계

본문내용

1) 핵잠수함의 작전 수행 능력
핵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 비교하여 속도, 잠항 기간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소음이다. 소음 측면에서 핵잠수함은 분명 디젤 잠수함에 비해 취약하지만 대신 핵잠수함은 장시간 깊은 바다에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음으로 인해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강점을 지닌다. 또한 장진홍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센터 연구원에 따르면 핵잠수함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소음을 줄여나가고 있고 소음 측면에서 디젤 잠수함보다 우수한 핵잠수함도 이미 개발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디젤잠수함보다 핵잠수함의 소음이 크다는 주장은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디젤 잠수함의 최대 속력은 핵잠수함의 1/3에 불과하다. 디젤 잠수함은 최고 속력을 내기 위해 수면위로 상승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격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핵잠수함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장시간 잠항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해전에서도 핵잠수함은 결정적인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다. 핵잠수함이 디젤잠수함에 비해 빠른 속도로 교전 지역에 도착하여 상대방 선박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핵잠수함의 전쟁 도발 억지력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이용하여 제주도 등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공학 전문가 장준석 소령에 의하면 북한의 SLBM은 발사 전에 들리는 소리를 감지하여 어뢰를 써서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SLBM 발사 소리를 탐지하기 위해 우리 측 잠수함이 계속 대기를 해야 한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작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탐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