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브렉시트가 통상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역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및 세부 과제 전망

소개

[보고서] 브렉시트가 통상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역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및 세부 과제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브렉시트 이후 EU-영국의 경제통상관계 이해
1) 브렉시트가 통상문제에 미치는 영향
2) 영국 정부의 입장

2. 통상정책 체제 정비를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1) 국내 정책
2) 대외통상관계
3) EU와의 미래관계협상 타결

3. FTA 측면에서 바라본 쟁점 이해
1) EU의 기체결 FTA 승계에 대한 논쟁
2) 제3국과의 FTA 추진 현황
3) 대체 무역협정의 내용 및 특징
4) EU와 무역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과의 교역

4. 향후 영국의 통상정책 세부과제 전망
1) 법적 조율 문제
2) 새로운 무역 분쟁의 가능성
3)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Brexit란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뜻한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EU가 출범했다. 유럽은 다양한 나라들의 터전이었고 지나친 민족주의 정책에 의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본토는 초토화되었으며 지나친 민족주의가 종국에는 유럽을 자멸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었다. 1946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유럽 연합의 필요성을 연설한 바 있으며, 1948년부터 유럽 통합의 본격적인 구상이 시작되었다. 유럽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오랜 논의 끝에 비로소 1993년 EU는 출범하였고 이를 통해 유럽은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었다. 영국 또한 EU의 일원으로 함께 해왔으나, 2013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결정짓는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2015년 영국 보수당에서는 총선 공약집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를 담기도 했으며, 총선 결과 단독집권에 성공한 보수당은 그해 12월 EU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킨 후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그 결과 찬성 51.9%, 반대 48.1%로 브렉시트가 결정된다. 영국과 EU는 2017년부터 브렉시트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2019년 3월에는 브렉시트 기한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잠정적이었던 영국에 대한 EU법 적용이 2020년 12월로 만료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영국의 EU 탈퇴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EU와 영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이 2021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김봉철·임소라(2021). EU-영국 사이의 무역과 협력에 관한 협정이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이민법에 주는 영향, 유럽연구 제39권제1호, 66쪽
브렉시트의 원인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영국 내에서는 EU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또한 영국은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EU의 과도한 규제와 분담금 부담에 대해서도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다.

참고자료

· 김봉철·임소라(2021). EU-영국 사이의 무역과 협력에 관한 협정이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이민법에 주는 영향, 유럽연구 제39권제1호, pp. 65-89
· 강유덕(2020).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제3국과의 FTA 체결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8권제1호, pp. 57-90
· 조동희·윤형준(2020).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EU국가 대상 통상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초자료 20-08.
· 이광은(2005). WTO 시대 국제통상 운영의 기본원리. 국제지역연구 제9권제1호, pp. 171-200
· 박종원 기자. EU와 이별한 英, 노르웨이 모델 버리고 캐나다식 무역협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0년 2월 3일자.
· 조기원 기자. 영국·EU, 무역협상 타결…4년6개월 만에 브렉시트 최종 마무리. 한겨레신문, 2020년 12월 25일자.
· 신유리 기자. 영국, 대미 협상 늦어지자 북미무역협정 합류 검토. 연합뉴스, 2021년 9월 23일자.
· 이지예 특파원. 영국 CPTPP 내년 가입 가능할 것…협상 빠르게 진행. 뉴시스, 2021년 11월 16일자.
· 박예나 기자. 웰컴 투 브렉시트 영국 샌드위치, 네덜란드 국경서 몰수. 서울경제신문, 2021년 1월 13일자.
·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브렉시트] EU-영국 미래관계협상 타결(12.24). 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21910/view.do?seq=3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2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