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보고서]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 현황 및 해법(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학술보고서]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 현황 및 해법(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최근에는 수도권의 주민등록 인구가 총인구의 50%를 넘는 수도권 과밀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자리 및 삶의 여건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외 문제는 오랜 기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다른 정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 현황

3. 지방소멸 문제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대응방안
3-1. 지방소멸 문제의 사회구조적 요인
3-2.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

4.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이 주는 시사점
4-1. 지방창생정책의 주요 내용
4-2. 지방창생정책의 시사점

5. 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최근에는 수도권의 주민등록 인구가 총인구의 50%를 넘는 수도권 과밀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자리 및 삶의 여건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외 문제는 오랜 기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다른 정책과제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와중에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는 수준을 넘어 머지않은 미래에 소멸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 략>

2.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 현황

한국은 현재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지방에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46.1%)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인구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과 저출산·고령화로 대부분의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전대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p.63-84.
· 김문관, 「작아도 뭉치면 산다…연계중추도시로 인프라 확보」, 《이코노미조선》 357호, 2020.7.20.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9247, 2021년 11월 23일 검색
· 김유진, 「감사원 30년후 수도권 인구쏠림·지방소멸 심화…저출산 대책 개선해야」, 《경향신문》, 2021.8.13.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01. 2021년 11월 23일 검색
· 이경미,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인구보다 14만명 많다」, 《한겨레》, 2020.6.29.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1398.html. 2021년 11월 22일 검색.
· 하지혜, 「기초 지자체 46%가 소멸위험...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농민신문》, 2020.8.23.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5871/view, 2021년 11월 22일 검색.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 2021.1018.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7782. 2021년 11월 23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