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_주민참여예산과 국민참여예산의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
2. 국민참여예산제
3. 주민참여예산과 국민참여예산 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정부 이후에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 의무화를 하였다. 의무화가 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광주, 울산을 제외하고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도 많지 않다.
따라서 해당 과제에서는 참여예상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민참여에산제와 국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단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 동안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시행을 했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효과적인 예산 사용과 예산운영의 투명성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부분에서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문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도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의 포루투 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 그 후 UN에서 뽑은 세계 40대 모법 시민 제도 중 하나라고 발표가 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권리 의식 신장 등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는 남미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로 확산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 이어서 북구는 2004년 3월에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공을 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중 략>

참고자료

· 임성일 외 1명,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 조혜영, 「"국민참여예산, 제안 넘어 심의도 국민과 함께 해야"」, 이데일리, 2019.11.26.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