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
2)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관계가 복잡해지고 가해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위험들이 나타나는 사회가 되었다. 이때 비복지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상을 사회비용이라 말한다. 그 원인자의 확정이나 보상의 할당, 발생 당시의 예방에 대한 지식과 방법의 부재로 어려움이 생겼다. 그때 개인들 간의 손해보상제도와 같은 생활상의 사회적 위험을 해결할 수 없으면서 사회복지법이 등장한다. 사회가 잘 돌아가고 원만하기 위해서는 법으로서 막아주고 실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Ⅱ. 본론
1) 조례
①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하는 자치 규범이다.

참고자료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조례
· 황아란,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