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류법규_의료광고에 대해 설명하시오(의료광고 금지, 심의원칙, 심의대상, 심의위원회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심의원칙
2. 심의대상
3. 심의위원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광고의 금지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 음성, 영상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료광고 금지에 해당되는 심의원칙, 심의대상,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심의원칙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인 등이 매체를 이용하여서 의료광고를 하면, 미리 의료광고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관 또는 단체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춰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광고 심의 원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

2. 심의대상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에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표시가 되는 것이다.

3) 전광판이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정보 통신사 제공자 중에서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을 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다.

참고자료

· 보건의류법규 교안
· 의료광고-이론 및 판례,의협신문,최승원기자,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