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검토 보고서

소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주요 내용(중대산업재해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시행에 따른 발생 의무, 처벌대상 및 처벌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측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그 이유에 대해 2가지를 기술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노조측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그 이유를 1가지 기술하였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방향 7가지를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가) 토론 전 사전학습
※ 법제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찾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해당 법률은 2021.1.26.일에 제정되었고, 1년 후인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률의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2)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3) 해당 법률에 대해 사업주측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해당 법률에 대해 노조측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조별 토론 후 작성
(5) 위 (1)~(4) 항목을 고려할 때 향후 법률의 개정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내용

가) 토론 전 사전학습

※ 법제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찾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해당 법률은 2021.1.26.일에 제정되었고, 1년 후인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률의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목적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책임자 혹은 사업주 등이 이행함으로써 안전, 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음
필요성 :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생명 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만인율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하였고,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020년 1월 16 일부로 전부 개정하였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도급인의 책임 강화, 건설업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2020년 4월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다시 산업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참고자료

· 김원빈,2022.05.17. 중대재해법 개정...우선순위는 ‘이윤’아닌 ‘생명존중, 청년일보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00443
· 이준엽, 2022.05.31.중대재해처벌법 125일째...힘없이 쓰러진 KT 서비스 노동자 YTN
· https://www.ytn.co.kr/_ln/0103_*************43569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https://koshasafet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