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사유에 대해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등 한가지 예를 들어 작성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본인의 생각으로 대책 수립 방안을 작성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
1) 사회복지급여 제한의 일반원칙
2) 구체적 사유
3. 부정수급의 예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은 사회복지법상 서비스받을 권리와 금전적 급여를 통해서 최소한도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자원을 받을 권리, 비금전적 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 재활, 복지증진이 목적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급여 청구권, 공법 상 쟁송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 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구조는 실체적, 수속적, 절차적 권리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로 실체적 권리는 사회복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급 자격, 급여 종류, 급여 수준, 수급권자, 재원조달, 전달 체계, 수급권 보호와 제한을 둔다. 실체적 권리는 사회보장수급이 보장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청구권과 공공부조 청구권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련 절차가 수급권 보장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적절한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불평등하게 취급 당하지 않아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구속 전, 수속 단계로 나누어지며 수속 전 단계에서는 홍보 및 정보제공 요구권, 상담 및 조언 제공 요구권이 이 포함되며 소속 단계인 소속 과정에서 적절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참고자료

·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 오윤섭 외 8명,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함영진,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체계화 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성혜미, 「기초생활급여 줄줄 샌다…억대 재산가·사채업자도 부정수급」, 연합뉴스,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