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이슈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새로운 핵심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이란 이러한 두 개의 측면을 고려해서 기존에 기업 중심이었던 데이터 활용을 개인이 중심이 되는 활용체계로 전환하고, 필요한 법적 권리와 제도를 정의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로 제삼자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유기관은 표준화된 API 방식을 통해 제삼자에게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영국, EU,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추진되는 상황이며, 국내 정책당국 역시 데이터3법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금융결제 인프라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금융서비스 사업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도입되는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은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다양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통합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적 마케팅, 사기 탐지, 위험성, 신용등급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은 위치 정보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한다. 반면 정보 주체인 개인은 일반적으로 제삼자 제공을 위한 동의절차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에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동의 후 개인정보의 관리 및 이용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어렵다. 업종별로 보면 기업 규모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핀테크 등 신생기업을 키워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으므로 이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여 'My Data' 패러다임이 개인이 주도하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참고자료

· 노현주(2021).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Kiri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4).
· 김서안, 이인호(2019).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중앙법학』, 21(4).
· 조영은, 최정민(2010).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1767).
· 서정호(2019),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와 향후 과제」,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 서정호·김자봉(2019),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이금노(2020), 「호주 소비자데이터권리 제정의 시사점」, 『소비자정책』, 한국소비자원
· 김도훈(2020),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Biz모델의 정석」, 『우리리서치 PLUS』, 우리금융경 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