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년후견제의 현황
(2) 성년후견제의 전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13년 7월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의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 제도를 시행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와는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성년후견제가 도입이 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여러 장점을 기대하고 시행된 제도로서 장점들도 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 성년후견제의 부정 활용으로 인한 피후견인의 재산, 권리 침해 등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의 현황을 살펴보며 미래의 전망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 변용찬, 강민희, 이송희, 전광석,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서비스과
· 한국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 과제, 이동진, 한국가족법학회, 2018
· 서울가정법원 후견제도 안내, 서울가정법원, 전국법원소식, 2020.01.20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이재상기자, 미디어 생활, 2020.03.20.
· 장애인의 인권과 성년후견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20.04.23
·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존중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정책리포트 425호, 2022.11.30.
· "'민사법 대리제도' 활용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해야", 남가언 기자, 법조신문 2022.07.15.
· '실버칼라 범죄' 등 후견인 제도 남용 사례 발표, 이은재 기자, Legal Times,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