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통일한국의 토지사유권과 Henry George의 토지소유사상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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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2.2 연구의 방법

Ⅱ. 북한의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1. 북한의 토지개혁 2. 북한의 토지소유권 정책
3. 북한의 토지현황과 이용 및 관리
1) 토지현황
2) 이용 및 관리

Ⅲ. Henry George의 토지소유사상
1. 진보와 빈곤
2. Henry George의 토지관

Ⅳ. Henry George의 토지소유사상의 적용가능성
1. 통일독일 및 동구권나라들의 토지 사유화 정책들의 시사점
1.1 토지사유화
1.2 몰수된 토지의 재사유화
2. Henry George 토지 소유 사상의 적용가능성

Ⅴ.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45년 해방이후 반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한의 분단 및 상호 대립적인 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질성이 심화되어 왔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폐쇄적인 공산주의 사회로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외교적 대립 등을 감안할 때,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느껴져 왔다. 서우석. 統一韓國의 北韓지역 住宅政策에 關한 硏究. 1996.pp. 1~2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동구권 사회주의들의 몰락으로 인한 북한의 시장상실과 국제적 고립화는 북한의 경제를 급속히 악화 시켰으며 이에 따른 통일 열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통일 분위기에 따른 실례로 KEDO사업, 나진․선봉개발, 금강산 관광개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 성명 이후 이산가족의 상봉, 남북한 장관급 회의 등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통일 후의 혼란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마련과 21세기 통일 한국의 잠재력을 위한 연구들의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도 이에 발맞추어 통일 후 토지 부문에 대한 문제들의 전망과 방향들을 검토해 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서우석. 『統一韓國의 北韓지역 住宅政策에 關한 硏究』. 1996
· ․김현수. 『統一後 北韓의 土地問題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Henry George. 김윤상 역.『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 ․한병수. 『Henry George의 경제정의 연구』. 1998
· ․한국감정원. 『통일후 북한의 토지문제에 관한 연구』. 1996
· ․통일경제. 『북한의 장래에 대한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분석』.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