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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귀속농지불하와 토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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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3.05 최종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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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귀속농지불하와 토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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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미군정의 귀속농지 처리과정
    1) 신한공사의 설치와 운영
    2. 이승만정권의 토지개혁
    1) 토지 개혁의 배경과 발단
    2) 토지개혁의 경과
    3) 토지개혁의 성격 및 영향

    Ⅲ. 結論

    본문내용

    해방 당시 전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토지 개혁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토지 개혁은 반공의 유력한 수단이었고 사회 안정을 통해 미군정의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후 한반도에서 소련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반공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시 남한 내의 좌익 세력들의 민중 동원 능력을 억제하고 농민을 보수 화시키기 위하여 미군정 초기부터 토지 개혁 정책을 적극 권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한 내의 사회 세력간의 특성 때문에 토지 개력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정의 노력은 미군정의 정당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비록 불철저하게 실시되어 완전한 농민적 소유가 되지 못하고 사회전반의 모순을 떠맡게 된 미군정과 이승만의 정권의 귀속농지불하와 토지개혁에 관하여 본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강만길 外 ,『한국 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 1994
    · 강만길 外 ,『해방전후사의 인식』 , 한길사 , 1985
    · 황한식 外 ,『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정책』 , 한길사 , 1985
    · 송남헌 外 ,『해방3년사 1945-1948』 , 까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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