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KBS 시청료 분리징수 논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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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KBS 시청료 분리징수 논쟁의 배경
1)한나라당의 시청료 분리징수 주장
2)시청료 분리징수에 대한 각계의 반응

２.공영방송 시청료의 성격

３.공영방송 시청료 분리징수의 위험성

４.수신료 논쟁, 공영방송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계기

본문내용

３. 공영방송 시청료 분리징수의 위험성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주장에는 방송상품의 특수성과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빠져있다. 만일 KBS의 시청료를 분리징수 하게 되면 시청자들의 수신료 체납이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KBS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별도로 추가되는 징수비용까지 겹쳐 재정적 궁핍을 겪을 게 뻔하다. 그 결과는 당장 부실방송으로 이어져 시청자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며, 급기야는 광고와 같은 상업적 자본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 공영방송의 설 자리는 결국 없어지고 말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무려 50여 개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자 주권을 우선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우리보다 서너 배 이상 수신요금이 더 비쌀 뿐만 아니라, 그 징수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본 만큼 돈을 내는 상업적 유료방송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공영방송을 보는 사람만 돈을 내도록 한다면 그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상업적인 시장논리에 내모는 꼴이 된다.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도 상업방송과 다를 바 없이 공익보다는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