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의미, 목적, 내용 등)하고, 이 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괄
2) 한계 및 개정방향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뤌 10일 제정되었으며, 2008년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존의 장애 관련 법과는 달리 기존의 복지서비스 중심에서 인권보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을 시혜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할 권리를 누릴 주체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위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제정된 법이라기보다는 아래로부터 위로 전개된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입법운동을 통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법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 법으로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 박나원. 202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2(3) : 105-130.
· 배의식.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3 : 155-169.
· 임미경. 2008.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과제 : 재정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