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외국인 노동인력 문제의 분석과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하여

목차

I. 문제제기

II. 개념 정리 및 이론적 검토
1. 연구 대상
2. 국제 노동력 이론 검토
3.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

III. 외국인 노동자들의 전반적 현황 및 실태
1.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과정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연수취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IV. 복지기관과 정부의 대응 방안
1. 복지 기관 (방문 결과보고)
2. 고용허가제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V.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쟁점들
1.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의 입장
2. 고용허가제 도입 찬성의 입장
3. 앞으로의 전망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제기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무역 교역량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 동력 중에서 산업화 초기에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산업구조가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뀌면서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운동과 '3D 업종'의 기피현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팽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70년대 이후부터 거세진 세계화로 인한 자본, 기술, 정보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현상과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에는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최근까지 한국에는 40만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 각지에 상주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밀려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와 효율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해 정부는 연수취업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와 노동시장의 왜곡 현상 등의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ㆍ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ㆍ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다산글방, 2001
· ㆍ "외국 인력도입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동훈- ,2002
· ㆍ "한국의 이주 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과 전망" -이란주-
· ㆍ「글로벌화와 외국인력정책」유길상, 이규용2002 보고서 7pㆍ「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국민토론회 자료집. 첨부 2. pp13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2002년 11월 7일
· ㆍ "노동력의 국제 이동" -설동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ㆍ "한국의 이주 노동자 역사와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운동" -양혜우- 2001
· ㆍ "독일 ·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 -최홍엽-
· ㆍ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인권백서" -정귀순- 2000
· ㆍ 동아일보 2003년 3월 28일
· ㆍ 중앙일보 2003년 3월 28일 29일, 6월 2일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