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지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의 국가 차원의 확대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청소년보지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의 국가 차원의 확대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 우대 정책
2) 청소년증

3.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헌법 제 34조 4항의 “국가는 청소년과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2003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 2장에서는 청소년의 우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제 4조에서 청소년증에 대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증은 본래 한 고등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뒤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을 위한 신분증 발급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2003년에 처음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청소년증 발급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에 바로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마련됨에 따라 전국에 청소년 복지를 제공할 근거가 확립되었고 그 결과 청소년증의 전국 도입이 가능해졌다.

참고자료

· 2016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
· 청소년복지지원법, 국가기록원,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805
· 청소년증,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B2%AD%EC%86%8C%EB%85%84%EC%A6%9D
· 청소년증 발급 받으세요,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http://gwysc.or.kr/newsletter/webzine_view.php?cate=%EC%9A%B0%EB%A6%AC%EB%AA%A9%EC%86%8C%EB%A6%AC&idx=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