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재정(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구분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재정(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구분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업급여제도
2. 실업급여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따른 분석
1) 사회적 배분
2) 사회적 공급
3) 전달체계
4) 재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으로 정책적으로 움직이며, 집합적이며, 통일화된 기준에 따라 제도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사회복지 일환의 하나이다. 이는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활동과 상반되며 정책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정책은 분야별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공하게 되는 활동이며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은 설정된 방향 및 목표에 수반하여 사회측면, 경제측면, 윤리측면 등에서의 타당성을 확인하면서 집행해야 하며, 정책의 설정과정과 집행의 과정을 통틀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합의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책분석이며 정책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본문에서 나는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Gilbert & Terrell(2013)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사회적 배분, 사회적 공급, 전달체계, 재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은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후반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되고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이 되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보험이라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사회보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소극적, 사후 보장의 범위를 일부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업급여에는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이라는 내재된 가치가 있다. 실업급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였고 1998년 1월 10인 이상, 1998년 3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한양,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 홍민기, “구조적 모형을 이용한 실업급여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06
· 이수미, “실업급여 제도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02
· 기획재정부, “시사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