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요람에서 무덤으로 - 칠레 신자유주의 모델의 종말

소개

최근 칠레의 개헌 시도 및 국민투표 결과를 피노체트 시기 신자유주의 유산을 통해 분석하고 전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신자유주의의 명과 암
II.1. 칠레 모델의 탄생
II.2. 칠레 경제사
II.3. 신자유주의의 요람
II.4. 고질적인 사회 불평등
II.5. 신헌법 제정 시도

III. 피노체트 유산 청산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칠레는 중남미 국가로서는 예외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경제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자원빈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현상을 가리키는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이룩해 ‘중남미의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비교적 견고한 제도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자원의 가격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 다변화 정책까지 함께 펼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칠레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초의 남미 회원국이 되었고, 계속해서 중남미 선두권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왔다.
그러나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보유한 국가인 칠레가 최근 개헌 논의와 함께 정치·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칠레중앙은행,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세계은행 등의 기관이 잇달아 2023년 칠레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나섰는데, 이들이 전망한 2023년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최대 –0.5%에서 최소 –1.3%였다. 경기둔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지목되었는데,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는 아우구스트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군부 정권부터 지속된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이 있다. 소위 ‘칠레 모델’이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은 칠레를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보유한 국가인 동시에 중남미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다. 1980년대 제정된 피노체트 헌법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불만이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표면으로 드러나 2022년 칠레 정치·경제의 혼란를 야기한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칠레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칠레 경제의 역사, 현황, 전망을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신자유주의의 명과 암
II.1. 칠레 모델의 탄생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통해 세계 최초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의 사회주의 정권을 몰아내고 군사 정권을 수립한 1973년 당시 칠레는 293%에 달하는 ......<중 략>

참고자료

· 마인섭. (2007). 남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지개혁의 정치 -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1), 135-162.
· 선우건. (1995). 칠레 신자유주의정책 추진과정에 나타난 위기와 그 대응양상에 관한 소고. 중남미연구, 14, 23-43.
· 이성훈. (2016). 2011년 칠레 학생 시위와 교육 불평등.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3), 159-185.
· 하상욱. (1998). 칠레 경제발전의 원동력 : 신자유주의의 경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9, 1-16.
· 우석균. (2020). 칠레 2019: 피노체트의 유령을 탄핵하다. 라틴아메리카이슈, (), 27-43.
· Beatriz Armendariz. (2022). 현대 중남미 경제, 문남권 우제량 역. HUFS PRESS
· CEPALSTAT, https://statistics.cepal.org/portal/cepalstat/index.html?lang=en
· 주칠레 한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cl-ko/index.do
· 칠레 중앙은행, www.bcentral.cl

· 칠레통계청, www.ine.cl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