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특별법(수특법) 찬성(합헌) 발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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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수도이전특별법의 필요성
3. 수도는 관습헌법인가?
4. 수도이전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가?
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입법자를 기속하는가

본문내용

0. 전문
(…)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

1. 제9장 경제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3조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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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2009, 안마사 결정의 재검토 위헌결정 -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 범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
· 이유진, 2012,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위헌결정의 의회에 대한 기속력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