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 법학통론 전체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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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성문법) vs 영미법 (불문법)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

대륙법(성문법):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성문화된 법. 일반화된 하나의 내용을 법에 적어둔 것.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적은 이 법률의 해석에 따른다.

영미법(불문법): 생활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법. 일반화된 텍스트보다 기존의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더 중요. 법전보다 판례(구체적인 사례)를 우선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주점으로 두고 판단. 판례법이라고도 함.

->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대륙법과 영미법은 섞임. b/c 사례가 쌓이다보면 일반화되고, 법전을 참고한다 하더라도 기존 판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
-> 차이점이 점점 희석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판례가 중요해지기 시작함.

실정법 vs 자연법

실정법: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법
자연법: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형태


<!!해석론!!>

1. 법전에서 관련 조문을 찾아보고
2. 그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례를 포섭

ex 1. 다른 사람의 사과나무 밭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 마른풀로 담배를 피우고 그대로 놓고 가 실수로 불을 냄.

형법 170조(실화)
1항: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 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