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정부회계 개혁(시사점)

소개

정부 회계학
주제 :해외의 정부 회계 개혁(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 도입기
2. 제도 형성기
3. 제도 안정기
4.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 회계 개혁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계란 일반적으로 회계적 실체 간에 일어나는 경제적 사건을 측정 및 기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회계 정보의 주된 이용자인 정보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회계는 발전해왔고 회계가 탄생하던 초창기에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 시장이 발달한 결과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회계는 발전하고 있다.
또한, 경제 주체 중 기업을 위주로 발달한 회계 제도는 그 적용 범위를 넓혀 자본이 모이고 오가는 모든 개인과 조직 역시 필요성이 대두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공사업은 세원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자본을 움직이는 사업이 대부분이기에 정부가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하는지에 관한 회계 정보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회계가 부상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1980년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신 공공 관리 운동(new public management)’이 전개되며 정부의 사업에 기업가적 개념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건이 악화하고 막대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관리 전략을 실행한 국가들이다. 신 공공 관리 운동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정부 부문에 도입하여 자율과 책임, 과정보다 결과, 적절한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시민 친화적인 행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성과평가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가 이용하던 단식부기와 현금주의 위주 회계 제도는 일련의 경제적 사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고 새로운 회계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생주의 회계 제도를 도입한 것은 뉴질랜드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모범사례로 손꼽혔고 미국이 뒤를 이어 많은 논쟁 끝에 성공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완성하였다.

참고자료

· 하오페이. "중국의 정부 회계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12. 경상북도
· 임동완. (2016).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 회계개혁 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9), 702-712.
· 옥동석. “재정 포퓰리즘 버려야 지방이 산다”. 미래한국. 22.04.19. 작성. 22.04.21. 접속.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