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저수준 출산율 해결방법을 제시하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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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수립
2) 시행체계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 심의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 이르게 되면 압축 고령화 사회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축 고령화란 기대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의 조합의 결과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의 가장 큰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출산율 저하이다. 우리나라 임산부의 합계출산율은 1973년 4.1명에서 1983년 2.08명, 1993년 1.67명, 2004년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고령화 인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영향은 전체 인구 감소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05년 4829만4000명에서 2021년 4995만4000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이 되면 현재 인구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총 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연금 부담 증가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이상호 & 이상헌(2010),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 이인재(2005),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노동리뷰, 2005년 10월, p.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