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노사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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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언급된 탄소 중립 사업, 고용 노동부에서 준비하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워라밸 장려금, 노동전환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일터혁신 컨설팅’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막상 노동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석탄화력발전 비정규 노동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고용불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 60%이상의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문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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