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 권리구제절차
1) 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국민건강보험법
2.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
3. 청문과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사회복지 요구와 증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증가하면서 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가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복지는 시혜에서 권리로서, 잔여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서,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기존 시혜적 또는 국가 반사적 이익으로만 간주하던 복지사업들은 국민 스스로의 권리로서 인식이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구제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권리구제는 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해당되는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자신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정의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의미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속한 생존권 확보와 수급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행정적 또는 법적 절차로 정의된다.

참고자료

· 남기만 외 1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0.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17.
· 심성보, 「행정심판과 청문제도의 통합적 관리 방안」, 법제논단, 2015.
· 정영진 외 1명, 「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