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헌법논증이론
<과제명>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쓰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1-(2) 해외 입법례는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규범인가 사실인가
2-(1) 자연주의의 오류란 무엇인가
2-(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가
2-(3)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에 대한 논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비판적 검토라고 해서 대상이 되는 의견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부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할 때 해당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논리적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지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 p라는 내용을 가진 L 법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법률을 도입하는 것을 합헌으로 만드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과연 그러할까. 외국의 입법례는 해당 내용을 국내법에 이식하는 것에 대해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

II. 본론
1-(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규범이란 마땅히 따라야 할 본보기나 법식, 제도 따위를 의미한다. 하나의 사회에는 그 사회가 가지는 고유한 규범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규범을 지킬 때 비로소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규범은 복수의 수범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관계에 따르는 지위를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범자들에게 할당한다. 규범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에는 도덕, 사회의 법 질서, 상식,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이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온라인 법제교육
· Science ON, 최성우, 2019.8.23. 과학 이론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