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소개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주제>: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1.문제1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2.문제2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1
I. 서론
코로나 19 팬데믹은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사회 문화적인 분야에 더해 기술적 분야, 심리적 분야 등 다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미래로의 발전의 방향성을 제공해주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동시에 기존에 존재하던 불평등을 부각시켜 주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적 측면의 고찰을 위해 코로나 19 사태를 국제인권법에 따른 ‘재난’의 개념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재난의 종류로 분리하자면 IFRC에 따르면 자연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사회 재난이라고 볼 수 있다. IFRC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기술적-인위적 재난으로 구분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자연적 성질과 기술적 인위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발생한 바이러스이며, 높은 전염성과 중증 확률로 인간에게 위해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연 재난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높은 감염률과 중증 확률로 인해 인간의 핵심기반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체적 약자와 강자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원천인 모집력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어 미시적 측면의 인간에 더해 거시적으로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위협하고 그 삷의 질을 직접적으로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었다.

참고자료

·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일본, 유엔에 공식 입장 제출, 경향신문, 윤희일, 2016.01.31
·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1601310936061
· 오승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