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소개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특별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 우리나라의 특별보고 절차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출신 국가, 인종, 성별, 연령, 민족, 지역, 애의 유무, 신체 조건, 종교, 언어, 혼인과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인 지향, 정치적인 견해 따위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내용이 제각각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보호와 인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러하다.
한편, 인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위원회가 존재한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1946년에 세계 2차 대전 과정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류 공동의 반성적인 차원에서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조직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별절차이다. 아래에서는 특별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 뒤 유엔 인권위원회의 회원국인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특별보고관들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eoul(유엔인권위원회 서울) 홈페이지
· voakorea.co, 퀸타나 보고관 “북한, 극단적 코로나 대응으로 인권 상황 더 악화시켜”
· 한겨레, 노현웅, 2019.3.12.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비거주지 주거 현실 적극 개선해야”
·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정책, 주요 논의 동향,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방한
· 프레시안, 최용락, 2019.7.26. 유엔 특별보고관 “박근혜 정부, 사생활 인권 침해 증거 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