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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이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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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1.10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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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이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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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Platon의 정의관은 일종의 이상주의 정의관으로서 그림자 세계인이 세상의 정의롭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삶의 시작인 이상국가에 가서는 반드시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하며 또 다른 보응적 정의관을 주장하였다.
    근대에 들어와 Jeremy Bentham과 John Stuart Mill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 정의관을 정립하였다 Bentham(1789)은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옳은 행위는 유용성(utility)을 극대화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리죽의에서는 한 사람의 최대 행복 또는 최대의 쾌락보다는 사회 전체의 최대 쾌락,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사상적 근간으로 삼고 있다. Bentham에 따르면, 정부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며, 국가는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이나 유용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Mill(1992)은 Bentham보다는 다소 인간적인 면을 보인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정의론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철학적 논의입니다. 정의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 사회적 평등, 분배의 정의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며, 이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모색합니다. 정의론은 개인과 사회,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정의론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철학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공리주의 정의론
      공리주의 정의론은 사회적 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보다는 전체 사회의 효용 극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공리주의 정의론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의론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자유지상주의 정의론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분배의 정의 실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무제한적인 개인의 자유가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하는 균형 잡힌 정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 롤스의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롤스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사회적 불평등의 정당화, 기회의 공정성 등을 정의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공정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현실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5. 니부어의 정의론
      니부어의 정의론은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 구조의 정의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며, 사회 제도와 구조의 개혁을 통한 정의 실현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부어의 정의론은 현실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적 평등 등 다양한 가치들 간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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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론의 역사적 흐름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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