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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며, 3)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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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1.10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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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며, 3)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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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며, 3)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

    2.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
    1) 큰 사회론에 따른 정책
    2) 강한 사회론에 따른 정책

    3. 나의 입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

    복지는 넓은 의미로 행복, 안녕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실천 활동을 의미한다. 웰렌스키와 르보(Wil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먼저 잔여주의는 합리적인 개인에 주목하는 자유주의 철학을 근간으로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어 앵글로색슨 모델,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불리기도 한다. 잔여주의는 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상대적 빈곤 또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보완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국가 행정 또한 빈곤층에게 기초생활 수급권을 제공하기 위해 자격을 심사하고 부정 수급을 찾아내고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잔여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은 억압의 대상이며, 소득 이전을 거부하는 자본계급은 노동계급의 조직화를 억압하고 사회복지의 확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반면 사회민주주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주의는 불평등과 빈곤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 잔여주의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불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하는 반면 제도주의는 조건의 평등에 주목하며, 국가로부터가 아닌 국가에로의 자유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다.

    참고자료

    · 공선영. (2015). 영국 캐머런 연립정부의 "큰 사회(Big Society)"정책과 사회 서비스의 변화: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3(3). 25-57.
    · 김문길. (2007). 스웨덴의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목표와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2), 35-48.
    · 두산백과 두피디아.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https://www.doopedia.co.kr.
    · 유범상. (2018). 프레이리의 시민교육과 사회복지실천: 지역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통합인문학연구. 10(1), 307-340.
    ·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 외교부. (2019).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https://www.mofa.go.kr/www/index.do.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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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모두 정부 역할의 축소와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Big Society는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주창한 개념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민사회와 자선단체, 자발적 조직 등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Strong Society는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되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속에서 등장했으며, 복지국가 축소와 시장 중심 사회 구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 2. Big Society 관점의 정책 예시
      Big Society 관점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영국의 '지역사회 권한 부여법(Localism Act 2011)'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로 이양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자선단체와 자발적 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정책도 Big Society 관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 3. Strong Society 관점의 정책 예시
      Strong Society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 체계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자치 조직 활성화, 주민 참여 제도 확대,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체계 구축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 역할을 축소하되,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4. 필자의 입장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는 정부 역할의 축소와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Big Society는 자선단체와 자발적 조직 등 비정부 주체의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Strong Society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 체계 구축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Strong Society 관점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 체계 구축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완전히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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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 관점의 두 대표적인 이론인 큰 사회론과 강한 사회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정책 사례를 제시하여 각 입장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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