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원산지 제도
1).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규정
2). 대외무역법 원산지 제도
3) 원산지표시의 구성과 방법
4) 원산지표시방법 확인 및 검사
5) 원산지표시 금지 행위
6) 원산지 판정제도

2. 보세제도
1) 지정보세구역
2) 보세구역
3) 종합보세구역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원산지란 특정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규정은 물품 등의 원산지판정방법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제무역거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예로부터 수출, 수입의 대외 무역이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대외무역을 하는 것에 있어 물품 수입과 수출에 필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입는 옷, 신발이나 먹는 채소나 과일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았던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물품들 중 대다수는 중국산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말이다. 중국 제품이 대다수 이지만 간혹 한국산 제품을 발견하게 되면 반가운 마음에 품질이나 맛, 그리고 디자인은 어떠한지 다시 확인해 보기도 한다.
이 원산지는 가공이나 생산 공정 외에 재배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자국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같은 작물이나 품종이라 할지라도 재배되는 지역 그리고 토질 상품의 브랜드에 따라 원산지를 적용하는 것이 달라진다. 일 예를 들면 이천에서 만들어진 쌀, 홍천에서 자란 소고기, 나주에서 재배되는 배, 청량에서 재배되는 고추, 청송지역에서 나오는 사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산지와 가공방법에 따라 제품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원산지표시는 국제적 규범에서 허용되는 제도로 미국이나 EU, 일본 등의 대부분 국가가 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역의 성장이 급속히 진전된 이후 원산지 규정은 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수입제품의 생산국 판정뿐만 아니라 수입규제 등의 무역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수입품의 국적 판정이라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참고자료

· 공용, 2009, 관세론, 관세 감면세제도 요약정리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 박종수, 「관세법」, 법문사, 2003
·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 윤주한, 「관세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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