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본인이 관심있는 법률 쟁점과 법적 주제를 하나 정해서 주제 선정 이유와 사건의 개요, 관련 사례와 판례, 법률 적용한 해결 방법 등을 작성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법은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제도나 기관을 활용해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있는 법률에 대해서 사례나 판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평소 관심있던 법률 쟁점과 주제를 통해 그 이유와 사건 개요, 관련 사례와 판례, 법률을 적용한 해결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평소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근로자로서의 삶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차별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이로 인한 평등권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고용경쟁에서도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침해하는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성차별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 인식의 변화로 성차별과 관련하여 승진이나 임신 및 출산 등에 대해 직, 간접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위협받으며 근로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이 힘들어도 회사는 다닐 수 있지만 사람들이 힘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다닐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이용희.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21. 경기도
· http://www.riss.kr/link?id=T15961311
· 한국일보, 직장내 괴롭힘 판례 18개 분석해봤더니... 처벌 강해지고, 손배액 커지고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73111500004496
· 법률신문,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부당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확정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