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주택정책 레포트

목차

I. 서론

II. 본론 : ‘03 주택정책 시행의 주요 골자 및 평가
1. 주택시장 동향과 진단
2.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성
3.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1)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분산
(2)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3)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4) 부동산관련 세제 개선
(5) 주택공급 제도 보완
(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점검반 운영
4. 5.23 대책 평가 및 검토
5. 9.5 대책 평가 및 검토
6. 10.29 대책 평가 및 검토

III. 결론

본문내용

III.결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은 수요, 공급 양면에서 주로 세제, 금융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아 보겠다는 게 골자다.

투기지역에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게 하며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82.5%)와 부동산 종합과세를 조기시행키로 한 것은 불필요한 주택 수요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나,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지역이나 십년째 제자리인 지역이나 거의 차별화되지 않은 법령을 시행하게 되므로 후자측에서는 억울한 몰매를 맞게 되는 형국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강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다. 현재, 강남지역 주택가격 하락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단기적일 수 있으며, 강남의 부동산 특성상, 끊임없이 수요가 공급을 앞서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자칫 세입자들에게 그대로 이전될 수가 있을 것 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