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지식재산개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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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예외주장
특허법 제30조에 따르면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지예외주장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자.

1)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로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된 경우일 것
② 공지 등이 된 날(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밝혀진 월, 년의 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③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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