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상표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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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형을 기준으로 한 사실적 판단이 아닌, 상품의 식별표지라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한 법률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상표의 유사가 상품출처의 혼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상표의 유사여부는 칭호, 외관, 관념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 각 요소로부터 상품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첫째, 칭호
칭호의 유사여부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을 바탕으로 구체적 및 자연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표의 요부로부터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조어상표는 관념에 의한 판단이 제한적이기에 칭호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외국문자 상표에 관한 판단에서는 내국인의 관례상 칭호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인의 대표적인 칭호도 함께 고려한다.

참고자료

· 전소정, 「도대체 어디까지가 유사상표란 말인가?」, 37(5), 발명특허, 2012, P.18-21.
· 손지원, 「상표권의 권리범위(유사여부)판단」, 37(2), 발명특허, 2012, p.54-60.
· 문선영,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유사와 혼동에 관한 연구」, 61(2), 법학연구, 2020, p.315-351.
· 김원오, 「상표의 동일성 판단기준의 변화상에 관한 고찰」, 11(2), 동북아법연구, 2017, p.383-414.
· 김상규, 「유사상호·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12, 산업재산권, 2002, p.1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