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3. 한국의 고용보험 현실 4.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6. 개선 방안

소개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3. 한국의 고용보험 현실 4.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6.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의 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3. 한국의 고용보험 현실

Ⅱ.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1. 기본 구조

Ⅲ. 고용보험 급여전달체계
1. 고용보험 수행 체계
2. 고용보험 업무분담 체계
3.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4.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6.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Ⅳ. 개선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고용보험제도는 우리가 외국의 사회복지사(社會福祉史)를 통해 익숙해진 실업보험제도와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진다.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 대책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실업보험의 요소들 외에 노동자의 능력 계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정책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19C 중반부터 유럽에서는 일부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 공제기금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고용보험제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사용자가 실업기금을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실업공제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20C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이 사회문제화 되자 실업구제에 대한 국가책임론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1905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노조의 공제기금에 국가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가 입법화되었다. 그리고 5년 뒤 영국에서는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부터 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업보험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 결과 독일, 일본 등에서는 실업보험을 다양한 고용정책과 연계시킨 고용보험체제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고용보험 www.ei.go.kr
· 유길상, 2010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
· 고용보험 분석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