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소개

"미중 패권경쟁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중관계의 기본 성격과 특징 Established Power vs Rising Power
2. 미중 간 상호 인식과 경쟁구도
3. 미중 양국의 목표와 대응 전략
4. 미중 경쟁의 쟁점과 전망
5. 한국의 대응 전략과 방향

본문내용

한국의 ‘절대이익’에 대한 합의 : 우리의 양보 불가한 전략적 중요 이익이 무엇인지 내부적 합의하에 국가이익
을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수립 ex: 핵심이익(中), 사활적 이익(美)
 외교적 ‘원칙의 일관성’ 유지 : 협력 ‘대상국’이 아닌 ‘사안의 성격’을 기초로 대응 원칙을 수립하고, 일관된 결정
관행을 축적하며, ▲국가이익 ▲국제적 포용성 ▲국제규범의 합치 ▲동맹관계에 대한 고려 등을 견지
 일방적 ‘편승의 위험’을 직시 :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조급하고 어설픈 ‘일방적 편승’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직
시하고, 섣부른 ‘동맹제일주의’를 내세우거나 또는 조급한 ‘중국 편승’은 모두 단견 임을 자각
 선택적으로 ‘전략적 명확성’ 유지 : 미중 사이 선택이 불가피한 경우 한미동맹 기반 대외 전략과 선택을 추구하
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손실’을 외교적 목표로 설정
 ‘미중관계 대응팀’ 구성 : 청와대와 정부부처 및 주요 기업 등 민간부문에 자체적인 상설/비상설조직으로 ‘미중
관계 대응팀’을 구성해 현안 이슈 및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운용
 사안별 예상 시나리오와 선제적 대응방안 도출 : 주요 분야별로, 미중 갈등 변화와 긴장 고조에 따라 중국
으로부터 우리가 직면하게 될 압박(보복) 시나리오와 대응방안 도출
《 4개 분야의 총 10개 사안 》
 군사안보 : ① 한미동맹 재조정 ② 미 전략자산 배치 ③ 역내 안보협력
 경제통상 : ④ 경제 거버넌스(EPN, 일대일로) ⑤ 디지털 화폐 ⑥ WTO 산업보조금
 과학기술 : ⑦ 화웨이 제재 ⑧ 핵심기술 경쟁 ⑨ IPEF와 Chip4 #체제가치 : ⑩ 홍콩/대만문제
 군사안보분야 미국 주도 다자그룹에서 중국 배제 유의 :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 하에서 미국과 안보협
력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 배제나 적대화의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
 경제안보분야 한중간 산업 공급망 불안정성 관리 : 한국은 대중국 의존도 70% 이상 되는 요소수 같은 품목이
600개가 넘는 상황인데 비해, 일본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2010)에 대응해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개발’
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49%로 낮추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