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부제/고령층 자산 통계와 취업자 수의 모순)(취업 준비 신문 정리 논술)

소개

"세율(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부제/고령층 자산 통계와 취업자 수의 모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세법은 단순해야 하나?
2. 상속세를 논하기 전에 정치는 잘 했는가?
3. 고령층 통계와 일자리의 모순, 그리고 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는가?

본문내용

2023년 1월 3일 매일경제에서 실린 주요 타이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문의 내용이 무조건 옳다는 편견을 깨야만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의 현 사회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하나씩 생각해보면서 맞는 것은 인정하면서 반박해볼 수 있는 것은 반박해 보면 우리의 사고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1. 세법은 단순해야 하나?
세법도 규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세법은 결국 강한 규제와 같은 의미"라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세금제도를 일단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3.매일경제."복잡한 세법, 규제나 마찬가지 … 세율 단순하게 바꿔야 투자 늘어" 참조, 인용

-세법이란 당연히 단순해야 탈세도 막을 수 있을뿐더러 세금계산을 위해서,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단순하면 할수록 좋다. 소득 상위 1%에 대해 38~45% 세율로 네 단계로 나누어 세분하고 있는데 좀 더 단순화시켜 소득을 줄이면서 조세를 회피하는 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조세회피수단을 막는 방법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 납입을 하기 위해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 세율을 조정한다는 논리는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