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개인적으로 임대료 규제에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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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학습자님토론글 임대료 가격상한제 및 인상규제가 시행되는 이유는 저소득층을 높은 임대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 정책이 도입되면 건물주인은 임대료, 즉 전월세를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정책이 장기간 지속돼 임대료가 장기간 동결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임대주택을 내놓고 관리할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질과 공급량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임차인에게도 손해가 된다.

토론주제에 제시된 제도는 임대료의 인상규제를 하되 그 기간을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두었다. 임대료 규제가 비록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규제 기간을 분명히 설정한 만큼 규제가 무한정 지속되었을 때 발생하는 역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임차인, 즉 서민 세입자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1이글을 읽고 토론댓글 작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임대료의 인상규제를 하지 않으면, 지금 서울과 같은 경우엔 집값이 기본 10억을 호가한다. 근데 10억에서 더 올라버리면 청년들이 집을 구매하는 것도, 전세를 구하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지금 문제시가 되고 있는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것 -> 자녀를 안 낳게 되는 것->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 등의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기에 서민을 위한 제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제목 임대료 가격상한제
2이학습자님토론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가격을 인위적을 규제하는 것으로 세입자/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나 생각된다.

하지만 기간 변경이 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이라 보기에 법에서 어떻게 기준을 삼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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