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한데,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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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상당하지만 물가를 관리하는 기재부는 물가가 안정된 뒤 인상을 원하는 게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채권 시장의 안정성이다.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회사채 시장의 위기는 정부의 50조원 규모 대책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뇌관은 올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22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한전이다. 연간 회사채 발행액이 202조4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전이 무려 11%의 지분을 가져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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