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등과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경제학개론
주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등과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계비 측면
2.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
3. 노동생산성 측면
4. 지불능력 측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이 확정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5.04% 상승한 것으로 당초 목표했던 10,000원에는 840원 정도 부족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 최저임금 수령액을 비교하면 2021년에 비해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 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맥 빠지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 했던 것에 비해 낮은 상승임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는 이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계에서는 물가인상, 타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 금액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자 측에서는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과한 인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유영. 경제원론. 탑북스. 2013
김경수. 거시경제학. 박영사. 2020
김영산. 미시경제학. 박영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