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법학레포트, 21세기법교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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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변호사 불러주세요.
2.. 청솔거사가 옥분 씨 몰래 맡겨둔 재산
3.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나는 사람
4. 어느 노동자의 마지막 유산
5, 로펌, 한 지붕 수십 가족
6. 운수좋은날
7. 내 이래 살아도 한국 사람 아이 됩니까
8. ‘우리 사이’의 함정
9. 주로 무슨일 하세요?
10. 세일즈왕 변호사

본문내용

1. 변호사 불러주세요.
부제: 변호사가 와도 대신 답해드리지 않아요.

“변호사 불러주세요. 변호사가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망나니의 콜을 받고 쏜살같이 찾아온 변호사는 망나니가 경촬관에게 오늘 점심 메뉴 따위를 얘기할 때도 끼어들어 “제이슨, 그건 이야기 하지 마요” 라거나 “그건 내가 설명할게요” 라며 거의 피의자 역할을 대신한다.
미드에나 있을 법한 과장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가능한얘기다.
피의자의 권리 가운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기인하는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해 조력을 하는일을 변호사 입장에서 이른바 ’조사입회‘라 한다.
-오늘도 쾌도, 변호사를 불러주세요中에서-

그러나 실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피의자 조사중에 위에 처럼 저러하면 수사방해 등의 이유로 쫓겨나며, 피의자가 애타게 부른 변호사가 와도 변호사는 경찰관이나 검사의 신문에 피의자를 대신 혹은 대리해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피의자들이 변호사가 오면 다 해결되는 줄알았다가. 그게 아닌걸 알고
“저는 변호사님 오실 때까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오시면 다 해결 될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이러니 하게 이 책을 읽고 한국에는 사기꾼이 엄청 많고, 사기꾼이 사기를 얼마나 어떻게 치는지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지 느껴졌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하는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변호사가 만능해결사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변호사에 대한 막연했던 인식을 깨진게 해주기도 했다.
언제가 살면서 한번쯤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세상을 바로보는 관점에서 도움이 될것같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에 조사받으러 잡혀와서 변호사 불러주세요. 변호사 올때까지 조사 거부합니다. 변호사가 등장해서 피의자대신 샬라샬라 하는 등의 장면이 나온다면, 에이 저건 그냥 영화니까 가능함. 이라는 생각이 들것 같다.
경찰 조서를 받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닦히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