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이하 케이큐브)가 금산분리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시정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케이큐브가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것에 대해 항의를 했다. 해당 행위를 받지 않은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금융업을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산업법'에 규정된 금융회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형사고발은 과도한 제재라는 것이다. 카카오가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법원이 공정위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국민적 관심은 향후 결과보다는 제재 뒤에 쏠리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는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강령을 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케이큐브 검찰의 고발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사장을 겨냥한 제재로 풀이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