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A평가 레포트] 무역학개론, 한미 FTA재협상이 가져올 파급효과

소개

"[학점은행제 최신 A자료] 무역학개론, 한미 FTA재협상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한미 FTA의 주요 체결 내용

Ⅱ. 품목에 따른 파급효과
1. 철강
2. 자동차

Ⅲ. 평가

Ⅳ. 개인적 의견

Ⅴ. 참고 및 출처

본문내용

Ⅰ. 한미 FTA의 주요 체결 내용
1. 철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의 관세를 자국의 법에 의거, 25%를 올리겠다고 당선 이후 압박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 부담국에서 우리나라는 제외가 되었고, 그 대신 2017년까지 383만톤 수출하던 걸 270만톤 (약 70%)정도로 쿼터 설정하였다.

2. 자동차 산업
철강의 관세를 면제해서 철강 산업을 살린 대신 자동차 산업에서 일부 양보를 했다. 픽업 트럭에 대해 2021년에 관세를 철폐해주기로 했던 것을 2041년까지 유예시켰고, 기존에 제작사별 2만5천대의 수입쿼터를 5만대로 늘렸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다행히 부활하지 않았다.

3. 농축산물 시장개방 & 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농축산물 품목으로 값싸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작은 농업토지에다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그러한 값싼 농축산물이 많이 반입이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는 사양 산업으로 가는 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FTA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했었지만 다행히 농축산물 분야산업은 지켜낸 것으로 결론났다. 우리 측이 제안한 ISDS는 일부 보완되어 전보다 개선되었다.(정부의 정책 권한 요소 반영)

Ⅱ. 품모에 따른 파급 효과
1. 철강
한미FTA의 가장 큰 핵심품목이였던 철강에 대한 입장 또한 많이 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을 타결하기전부터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압박해왔다. 다행히 철강이 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걱정은 해소되었지만, 수입쿼터가 70%로 제한된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입장들도 많다. 표와 같이 기존에 383만톤을 수출하던 걸 이번에 268만톤으로 줄이면서 대략 120만톤의 수입을 제한한 것이다.

참고자료

· 인천일보 "한미FTA 경기도 철강 수출 손실액 관련 기사“
· 한미FTA 홈페이지 보도자료 "한미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도출“
· 산업일보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자동차 업계 큰 영향 없다“
· 한국무역협회
· 블로거 태권브이의 꿈 "트럼프의 등을 치다 – 한미FTA 재협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