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폐기 공식화에 대한 고찰

목차

1.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
2. 야당을 비롯한 각계의 반대에도 정부의 입장은 명확함
3. 문재인 케어란
4. 문재인 케어에 따른 부작용 및 비효율도 상당히 존재
5.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

본문내용

1.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 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폐기의 주요 이유이다.

윤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낀 재원은 중증(重症) 질환 치료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死角地帶)에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언급했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 중 건강보험 개편을 시작으로 복지제도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차별화와 지지층 결집을 다진 뒤 보수층의 고른 지지를 받는 연금개혁을 본격적으로 띄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야당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의 공공성(公共性)을 파괴한다면서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各自圖生)하라는 것이라며 되물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 해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되물으면서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야를 떠나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정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전 정부 정책이란 이유만으로 폐기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제까지 어떤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활용한 적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