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토론 [지역사회복지론] - 현대에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개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장점과 더불어 역차별, 포퓰리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기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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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실제 사례 - 청년수당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됐다. 2016년 서울시가 처음 청년수당을 선보인 이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도입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페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도입할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며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이 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복지부가 태도를 바꾸면서 청년수당은 합법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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