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무보험자동차보험

소개

무보험자동차보험에 관한 판례경향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199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판례경향입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1. 1) ~ 10) 무보험자동차 대법원 판례 판결요지문
2. 무보험자동차보험의 판례 경향 분석

본문내용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로써, 손해보험의 기본원리인 실손보상의 원리와는 구별되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에 대한 사례로써 대법원에서는 이 특약을 상해보험적인 손해보험으로 해석(인보험)하고 있다. 인보험에서의 고의가 아닌 중과실일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용시킨 사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