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정책 pp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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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정의
2. 근거
3. 역사
4. 가입자의 범위
5. 특징
6. 해외사례
7. 문제점

Ⅱ. 본론
1. 배경
2. 장점
3. 해외사례
4. 문제점

Ⅲ. 결론 - 제안과 개선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2) 헌법 제 34조

역사
1963년 의료보험 처음 제정
1988년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시행
1989년 도시 자영업자 의료보험 시행
1998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
2000년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 변경
2003년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으로 건강보험 통합
2011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통합

특징
(1)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무의 의무
보험가입을 기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중 략>

참고자료

· 대한병원협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운영지침 http://www.kha.or.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bbs7/boards/B0040/31741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실태 조사 결과 (2019.6.13.)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고용영향평가, 고용노동부(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