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현대사회와 지적재산권

소개

과 수석 장학생입니다...^^ 이 레포트도 A+ 받은 거고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료 정리하시는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이란?
1) 새로운 재산
2) 지적재산권의 개념
3) 지적재산권의 의의
4) 지적재산권의 특색
5) 지적재산권의 종류

2. 현대사회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
1)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문제
2)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 문제
3) 정보화와 인터넷의 발전이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3. 결 론

본문내용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풍요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재산법의 원리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문학, 예술저작물 등을 창조한 자에게 재산권을 인정한다. 만약 지적재산의 창조자에게 그 창조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창조자는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저작물을 창조하고 또한 이것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창조의 과실(果實)에 재산권을 부여하면 그 창조자의 창조과정에 동기를 부여하고 창조 후에는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창조자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은 수많은 창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경제원리는 개인적인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을 조장하는 것이 과학 또는 예술의 저작자나 발명가의 재능을 통하여 일반공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적인 시장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동기 외에도 혁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즉, 경쟁을 하려는 자들은 지적인 창조를 복제하고 개량하기 위하여 이를 최대한 자유로이 이용할 필요가 있다. 경쟁자들이 이러한 창조를 처음부터 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비능률적이며, 복제를 자유로이 허용하면 시장에는 더 많은 종류의 제품이 공급될 것이고 시장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참고자료

· 이상정/송영식, 지적재산법(세창출판사, 1999)
· 박세일/김일중, 사법과 법집행(법문사, 2001)
· 인터넷 벤처신문
· IPLeft 토론회 보고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