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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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간투자사업 개요
2. 민간투자사업 현황
3.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현황
4.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5.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하며, 줄여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민투사업이라고 불린다. 어떤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자 할 때 정부가 예산을 쓰는 대신 민간기업이 사업비를 지출하여 우선 만들어두고, 그 대신 사회간접자본에서 나는 수익 혹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을 빌려 쓰는 임대료를 일정 기간 동안 민간기업에 납부한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이른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다.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다. BTL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다. BOT 방식은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네 번째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이다. BO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BLT(Build-Lease-Transfer) 방식이다. BLT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앞서 살펴본 민간투자사업의 다섯 가지 추진방식은 모두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내용은 엄연히 다르다.

참고자료

·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대안 연구」, 전찬영(20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Vol. 18, No. 2, pp. 71-96
· 「중장기 항만 민간투자사업 추진 로드맵 연구」, 해양수산부(2013)
· 「항만 민간투자사업 사업추진 방식 선정방법에 관한 연구」, 이종필(2013), 한국해운물류학회, Vol. 29, No. 79, pp. 879-910
· 「항만분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2014)
·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2020)
· 「2021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기획재정부(2022)
· 「민간투자사업 개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근(2022)